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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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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30 13:06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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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작성하신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입니다.

2018년은 17년에 이어 4차산업혁명이 화두가 되었던 해입니다. 

정부는 2017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한 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정부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2018년 10월까지 총 89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47건의 입법권고와 105건의 정책권고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여러 대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실행할지에 관하여 6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추진과제의 선택과 집중 및 구체화

 2.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
 3. 과제추진 모니터링의 제도화
 4. 혁신이 가능한 정부 내부의 기반 조성 
 5.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역량 제고
 6. 4차 산업혁명의 기회 편익에 대한 개인의 소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이들 이외도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 주요 법률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2018년을 보내면서 4차 산업혁명과 국내외의 제도적 행정적 대응을 한 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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